🏡 지역,부동산
완결단계: 결과에 따라 스탯이 변경되고 모든 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부동산거래분석원) 관련법의 연내(2020년 12월) 발의 및 통과가 가능할까요.
추가정보
2020-09-29에 추가한 내용
금융감독원급의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출범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또는 자금세탁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부동산거래분석원"에 계좌·납세정보 조회권을 부여할 계획이었는데 현행 금융실명법상 개인정보 이용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키워드
작성자: kilroy (2020-09-29)
참고
* 선택시간, 결과시간 :
| 선택시작 | 선택종료 | 이벤트시간 |
|---|---|---|
| 2020-09-29 | 2020-12-16 | 미정 |
참가자들의 선택과 스탯 변화
연내 관련법 통과
(예측력-6.67 하락)
|
3 |
연내 관련법 불가능
(예측력 0.59 상승)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