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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아직 결과등록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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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01-19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입이 금지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할 목적으로 준비행위를 하였으나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범에 대하여 종전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키워드
참고
* 결과 확인가능 사이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
* 선택시간, 결과시간 :
선택시작 선택종료 이벤트시간
01-19 18:05 01-26 18:05 미정
참가자들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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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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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또는 폐기
0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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