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치,사회,뉴스

  • 선택
  • 종료
  • 결과
  • 완결
완결단계: 결과에 따라 스탯이 변경되고 모든 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조두순 출소가 석달도 안남았습니다. 6년 전 법무부가 추진하다 무산된 보호수용법을 급히 추진해서라도 격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조두순의 출소를 막든가 격리할 수 있을까요?

kilroy님이 2020-12-23에 "선택2"로 결과등록. (출소)

결과 확정!
선택20

* 모두 맞거나 모두 틀린 경우 스탯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추가정보

2020-09-15에 추가한 내용

6년 전 법무부가 추진하다 무산된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과 상습 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이 만기 출소하더라도 길게는 7년 동안 특정 시설에 격리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하지만 법이 적용되더라도 소급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 있어서 조두순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보호수용법은 19대 국회 때 한 번, 20대 국회 때 또 한 번 추진됐습니다만 공청회 단계에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소급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 있음에도 폐기되었는데,

조두순을 막으려면 소급적용할 수 없는 조항까지 변경하고 입법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키워드

작성자: Renoir (2020-09-15)

참고
* 선택시간, 결과시간 :
선택시작 선택종료 이벤트시간
2020-09-15 2020-09-17 2020-12-12
참가자들의 선택과 스탯 변화
예측력 120 이상 120 미만
출소를 막거나 격리한다. (모두 맞거나 틀려서 예측력 변화 없음)
0
출소하여 자유의 몸이 된다. (모두 맞거나 틀려서 예측력 변화 없음)
Renoir 추리력 별 헤는 밤 베집스 멀티미디어 soul214 kilroy 똘망튜브
8
칼럼
댓글

피해자를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다른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2020-09-16 별 헤는 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