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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혐의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전 전 대통령이 2017년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며 "헬기 기총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한 책 내용의 '진실성'이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됩니다. 만약 조 신부가 봤다는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 전 전 대통령은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판부가 헬기 사격은 없었던 것이라거나 있었는 지를 검찰이 입증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면 '무죄'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1심 선고는 11월30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는데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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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esss (2020-10-06)
참고
* 결과 확인가능 사이트 :
HTTPS://GWANGJU.SCOURT.GO.KR/MAIN/NEW/MAIN.WORK
* 선택시간, 결과시간 :
| 선택시작 | 선택종료 | 이벤트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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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6 | 2020-10-07 | 2020-11-30 |
참가자들의 선택과 스탯 변화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모두 맞거나 틀려서 예측력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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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모두 맞거나 틀려서 예측력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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