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치,사회,뉴스

  • 선택
  • 종료
  • 결과
  • 완결
종료단계: 곧 결과가 나올수 있어 선택시간이 종료된 질문입니다.

정부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아직 결과등록 전입니다.

(만약 결과가 나왔다면 '결과등록'을 해주세요.)

추가정보

01-19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광해방지의무자, 광해방지사업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키워드
참고
* 결과 확인가능 사이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
* 선택시간, 결과시간 :
선택시작 선택종료 이벤트시간
01-19 18:05 01-26 18:05 미정
참가자들의 선택
예측력 120 이상 120 미만

아직 참가자가 없습니다.

심의 통과
0
철회 또는 폐기
0
칼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