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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추가정보
2021-07-09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의 자격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의 자격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 자격기준 중 교육기관에서의 경력기준을 해기사 면허 취득 후 대학 등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가르친 경력으로 명확히 하며, 해양사고 예방 등 공익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는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참고
* 결과 확인가능 사이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
* 선택시간, 결과시간 :
| 선택시작 | 선택종료 | 이벤트시간 |
|---|---|---|
| 2021-07-09 | 2021-07-16 | 미정 |
참가자들의 선택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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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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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또는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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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