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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는 올해 안에 재산세 50%를 깎아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서초구는 지난 9월 25일에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소유자에게는 이미 납부한 재산세의 50%를 환급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대상자에게는 재산세를 50% 인하한다는 조례 개정도 했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충돌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논란입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지만, 유권해석 자체는 강제력이 없고,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소하면 집행정지가 이루어지고 개정된 조례안이 유효한지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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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amkay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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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시작 | 선택종료 | 이벤트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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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5 | 2020-10-30 | 미정 |
참가자들의 선택
연내 환급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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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소, 집행정지 되어 올해에는 환급 못하지만, 이후 조례가 유효하다 판결을 받아 내년에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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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소, 집행정지 되어 올해 환급 못하고, 이후 조례가 무효하다 판결을 받아 결국 환급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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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발생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경우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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