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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대 국회에서 구속시 수당을 감액해야 한다는 법안에 중지를 모았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상태인데 이번에는 통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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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일드카드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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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2020-11-25 | 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