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사회,뉴스
종료단계: 곧 결과가 나올수 있어 선택시간이 종료된 질문입니다.
정부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추가정보
2022-12-02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송 당사자 등이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이거나 정보주체가 행정기관 등에 대해서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정보에 해당할 때에는 소송 당사자 등이 행정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행정정보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8조의2).
참고
* 결과 확인가능 사이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
* 선택시간, 결과시간 :
| 선택시작 | 선택종료 | 이벤트시간 |
|---|---|---|
| 2022-12-02 | 2022-12-09 | 미정 |
참가자들의 선택
아직 참가자가 없습니다.
|
심의 통과
|
0 |
|
철회 또는 폐기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