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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를 통과하여 의결될 수 있을까요?

아직 결과등록 전입니다.

(만약 결과가 나왔다면 '결과등록'을 해주세요.)

추가정보

2020-12-14에 추가한 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하는 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보고’ 대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키워드
참고
* 결과 확인가능 사이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
* 선택시간, 결과시간 :
선택시작 선택종료 이벤트시간
2020-12-14 2020-12-21 미정
참가자들의 선택
나 예측력 120 이상 120 미만
심의 통과
121.4 96.3 108.8 125.4 116.3 99.3 105.5 105.5 97.9 100.8
10
철회 또는 폐기
100.0 96.3 108.7 96.3 95.5 98.7 102.0 103.8
8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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