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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멤버들은 그동안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멤버의 입대일이 다가운 가운데 BTS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1위를 재탈환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중 예술 부문에서 국가 기여도가 높은 만큼 병역과 관련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BTS를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BTS 병역특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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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esss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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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2020-10-09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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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가능
101.3 101.3 102.9 102.8 90.5 100.0
6
병역특례 불가능
101.6 100.0
2
칼럼
병역특례 대상
 Yesss 100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는 운동선수(체육요원)와 순수예술인(예술요원)에 대한 특례규정만 있습니다.
대중예술인에 대한 규정이 없는 탓에, 2018년 방탄소년단이 정규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로 빌보드 앨범차트(빌보드 200)에서 1위를 했을 때도 여야 일부 의원들은 병역특례를 대중예술인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중예술인은 순수예술인과 사실상 동일 집단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차이가 없는데, 대중예술인만 특례에서 제외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이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존재한다는 증거이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큽니다. 대중예술인에게도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요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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