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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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가 기업으로부터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전수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연내 실태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전수는 아닐수 있음)

선택 1: 연내 실태조사 한다.(2)

선택 2: 연내 실태조사는 어렵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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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1에 추가한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 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년형과 3년형이 있는데,
2년형은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적립하여 만기시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되고,
2년형은 중소, 중견기업 중 '뿌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문제는 좋은 취지의 이런 제도가 악용되어 청년근로자에게 족쇄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도해지 인원은 작년에만 2만 3,933명이었습니다.

참조: 경향신문 기사

참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01116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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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꿀맛낮잠 (2020-10-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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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시작	선택종료	이벤트시간
2020-10-11	2020-10-24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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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실태조사 한다. 100.0 93.1	2
연내 실태조사는 어렵다. 100.5 103.8 102.7 102.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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